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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판례쟁점토론회] 특례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범위와 해석

발표자: 정진오 / 주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 일시: 2025년 4월 판례쟁점토론회

1. 제척기간 개념과 특례 규정

- 제척기간: 세법상 과세권의 행사 가능 기간.

- 기본 제척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으로 연장됨(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2. 해석상 주요 쟁점

▸ ‘부정한 행위’의 범위

- 적극적인 은닉·허위 신고 외에도 단순 누락이나 착오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

▸ 고의성 및 과세자료 은닉 판단 기준

- 고의적 은폐 여부, 납세자의 인식 가능성, 과세자료의 제출 경로 등이 핵심 판단 요소.

▸ 과세관청의 일방적 확대 해석 문제

- 단순 실수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신고 누락에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례 다수.

▸ 판례의 동향

- 대법원은 최근 실질적 고의와 은닉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엄격한 해석 경향을 보임.

3.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해석의 일관성 부족으로 조세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과세당국의 재량이 넓어져 납세자 권익 침해 우려.

- 실수와 고의의 구분 기준이 모호해 불복·소송 증가 요인이 됨.

4. 제안

- 부정행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 필요.

- 납세자 고의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

- 실수와 고의 구분이 가능한 지침·사례 제공을 통한 행정의 일관성 확보.

5. 결론

- 특례제척기간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이나,

- 그 적용 요건이 모호할 경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권리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