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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정책토론회]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김연정)

발표자료 요약: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

발표자: 김연정 / 주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 일시: 2025년 4월 정책토론회

1.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요

기준경비율제도란: 사업자의 실제 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 결정하는 제도.

- 적용 대상: 주로 단순 경리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

- 목적: 납세 편의 제공과 과세 형평 유지.

2. 산정방법의 구조

기준경비율 구성:

- 필수 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한 비용.

- 기타 경비: 기준경비율로 추정되는 간접비용.

소득금액 계산식:

수입금액 - (인건비 + 임차료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불합리한 경비율 산정

동일 업종 내에도 다양한 규모와 비용 구조가 존재하나, 일률적인 경비율 적용으로 과세의 형평성이 훼손됨.

▸ 실제 경비와乖離(괴리)

현장 경영실태와 괴리된 경비율이 설정돼 실제 경비보다 과소 계산되거나 과대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 업종 세분화 미비

소분류별 업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단순 업종 분류에 따른 오류 발생.

▸ 정책 목적과 실행 간의 괴리

제도 도입 취지는 납세 편의였으나, 현재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 변화 반영 미흡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물가상승 등 현실 경제 상황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음.

4. 개선 방안 제안

-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기준경비율 도입: 세분화된 업종 구분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 실제 경비와의 정기적 비교를 통해 기준경비율의 현실성 검토 및 조정.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경비 추계 시스템 도입: 신고자료, POS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질경비 추정.

- 납세자 설명책임의 합리화: 불복 제기 시 현실적 입증 부담 완화.

5. 결론

- 기준경비율제도는 소득파악 곤란자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출발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비율 산정 방식과 일률적 적용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갈등과 조세 불신을 초래.

- 정교한 경비 추계체계와 유연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