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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정책토론회] 삼쩜삼(TA) 세무신고의 문제점(김훈)

발표자: 김훈 / 주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 일시: 2025년 4월 정책토론회

1. 삼쩜삼(TA) 서비스 개요

- 삼쩜삼(TA):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간편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 주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빠르고 간편한 신고 지원을 표방.

2. 주요 문제점

▸ 신고 정확성 부족

- 단순화된 신고 절차로 인해 실제 경비 누락, 과소신고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

- 플랫폼 자체 검증 기능 미흡, 납세자 책임 전가 우려.

▸ 세무사법 및 세무대리업 범위 침해

- 전문자격 없이 광범위한 세무신고 유사서비스를 제공, 비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 가능성 제기.

▸ 세무사와 납세자 간 신뢰 훼손

- 세무사 없이 자동 신고가 가능하다는 홍보는 납세자 보호 및 사후 대응력 측면에서 취약.

▸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 수수료율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실제 절세 혜택보다 플랫폼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 형성.

3. 개선방안 제안

- 세무대리업 범위 명확화 및 법적 제도 정비: TA 플랫폼이 세무대리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제 필요.

- 플랫폼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의 신고 검증·관리 체계 도입.

- 납세자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자동화 서비스 이용 전 위험요소 및 책임범위 안내 필요.

- 세무사와 협업 모델 고려: 플랫폼이 세무사와 협력해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로 전환 유도.

4. 결론

- 삼쩜삼과 같은 자동 세무신고 플랫폼은 신속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 전문성 결여, 법적 책임 불명확, 비자격자의 활동 범위 확산 등으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내재.

- 공정한 세정질서 확립과 납세자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