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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정책토론회] 기준경비율 제도 및 플랫폼 세무신고(모현혜)

발표자: 모현혜 / 주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 일시: 2025년 4월 정책토론회

1. 기준경비율제도와 플랫폼 경제

- 기준경비율제도는 간편 추계 방식으로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 플랫폼 종사자(디지털노동자)에게 적용 시 경비 구조가 불명확하여 세 부담의 왜곡 발생 가능.

2. 플랫폼 세무신고의 주요 문제

▸ 수입금액 자동 수집의 한계

- 플랫폼 사업자별로 신고 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수입은 누락되는 등 정확한 수입 파악 어려움.

▸ 경비 인식의 어려움

- 플랫폼 종사자 특성상 실경비가 적거나 입증이 어렵고, 기준경비율로 대체되며 실제와乖離 발생.

▸ 소득신고 자동화의 문제

- 일부 업체가 세무전문가 개입 없이 신고 대행, 신고 오류 또는 탈루 가능성 존재.

▸ 디지털 노동자 보호 미비

- 고용과 사업자의 경계가 모호한 디지털노동자는 조세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3. 개선방안 제안

- 플랫폼 사업자 통합 수입자료 보고제 도입: 모든 수입 흐름을 포착 가능하도록 제도화.

- 플랫폼 종사자 전용 경비율 체계 개발: 실제 활동 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기준경비율 신설.

- 자동화 신고 시스템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신고 정확성 확보 및 책임소재 명확화.

- 플랫폼 종사자 조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조세 인식 제고 및 성실신고 유도.

4. 결론

-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은 현실과 괴리된 일률적 과세 위험을 내포.

- 수입·경비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세무신고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맞는 신세원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