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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판례쟁점토론회] 특례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범위와 해석

발표자: 나성길 / 주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 일시: 2025년 4월 판례쟁점토론회

1. 제척기간 개요

- 제척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사라지는 법적 시효.

-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이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까지 연장되는 특례제척기간이 존재.

2. 쟁점의 발생 배경

- 사안에 따라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세권 소멸 여부가 달라짐.

- 특히 의도성 없는 오류, 제3자의 착오 개입, 또는 단순 누락이 있는 경우에도 15년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

3. 주요 판례 분석

▸ 대법원 판례 태도 변화

- 과거: 단순 누락도 반복되거나 규모가 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최근: 고의성 여부 및 과세자료 은닉 등 실질 판단 강화.

▸ 부정한 행위 판단 기준의 다양성

- 적극적인 은닉, 허위장부 작성 등은 명백한 부정행위.

- 그러나 일부 신고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납세자 측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과세당국의 광범위한 해석 문제

- 고의성 없이도 15년 제척기간을 적용해 납세자에 과도한 조세 부담 초래 사례 다수.

4. 개선 방향

- 부정한 행위의 정의 명확화 필요: 법률상 구체적 기준 제시.

- 고의·은닉 여부 중심 판단으로 일관성 확보.

-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해석 지침 마련: 과도한 소급과세 방지.

5. 결론

-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장치이지만,

- 자의적 해석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고 납세자 권리 침해 우려.

- 명확한 법리 기준과 판례 통일적 해석 정립이 시급하며,

- 세무현장에서의 분쟁 방지를 위한 행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