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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판례쟁점토론회] 농지 분할매매거래의 과세재구성과 실질과세원칙

발표자: 박재혁 / 주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 일시: 2025년 4월 판례쟁점토론회

1. 발표 배경

- 주제: 동일한 농지를 복수의 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매하는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단일거래로 간주한 사례 분석.

- 핵심쟁점: 형식적으로는 개별 매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 양도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핵심 쟁점

▸ 1인 양도로서의 과세재구성

- 과세당국은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양도로 재구성하여 1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기준

- 명의 분산, 계약 시점의 일치, 대금 수령의 통일성 등 실질거래 판단의 핵심 요소 검토.

▸ 법적 논리 vs 조세정의

- 납세자가 개별 계약과 실거래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실질과세를 적용하면 조세법률주의 침해 우려.

▸ 기존 판례와의 비교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납세자 승소 판례와 과세당국 승소 판례가 혼재, 해석과 적용기준의 불일치 문제 존재.

3. 제언 및 개선 방향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 명문화 필요: 판단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입법적 정비 필요.

- 납세자 입증자료의 수용성 제고: 자의적 과세 재구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 중심의 판단 필요.

- 중복 과세 또는 이중처벌 방지 장치 마련.

4. 결론

- 농지 분할매매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적용은 거래의 본질 파악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 자의적 해석과 과세권 남용은 조세불복 증가 및 국민 신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명확한 적용 기준과 사례 중심의 세무행정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