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법제
- 경력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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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박사․세무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고려대학교 대학원․강남대학교 겸임교수(전)
• 한국세무연수원 교수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 19년 근무(국세․지방세 담당사무관, 과장, 조세심판관 직대)
•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세법강사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조세심판연구위원회 위원장)
•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
• 부동산토지전문가1급,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공인중개사, 행정사
• 삼일 아이닷컴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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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1. 저서 및 논문
•「조세불복세무」, 한국세무사회, 2025.1.
•「불복절차별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실무」, 한국세무사회, 2024.4.
•「지방세 핵심분야 및 종합부동산세 정리와 불복사례연구」, 한국세무사회, 2024,10.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최근 조세판례연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5.3.
•「부동산․동산․무체재산권 과표해설(공저)」, 광교아카데미, 2000년~2002년.
•「지방세해설과 사례연구」,「취득세․등록세 해설과 사례연구」
• “조세심판의 심리기준과 결정범위”, 조세논총(제2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7.3.
•「조세불복세무」, 한국세무사회, 2025.1.
•「불복절차별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실무」, 한국세무사회, 2024.4.
•「지방세 핵심분야 및 종합부동산세 정리와 불복사례연구」, 한국세무사회, 2024,10.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최근 조세판례연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5.3.
•「부동산․동산․무체재산권 과표해설(공저)」, 광교아카데미, 2000년~2002년.
•「지방세해설과 사례연구」,「취득세․등록세 해설과 사례연구」
• “조세심판의 심리기준과 결정범위”, 조세논총(제2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7.3.
•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관한 소고”,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제,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공동주최, 2024.11.30.
• “최근 조세심판결정례 및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 평석”, 2023년 제7회 학술발표대회 발제,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 2023.1.28.
• “최근 지방세 관련 판례동향과 평석”, 2017년 제1회 학술발표대회 발제,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 2017.2.
• “비공식적 납세자권리구제제도(국세청 내부검증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제31집 제1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2007.8.
• “소송전 납세자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2.
•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에 관한 고찰” 등 다수.
(상훈)
• 홍조근정훈장 수훈
• 대통령표창 수상
• 국무총리표창 수상 및 장관표창 5회 수상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장의「우수심판인」,「올해의 심판인」 등 6회 수상
• 한국세무사회장의 공로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