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법제
- 경력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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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세무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고려대학교 대학원․강남대학교 겸임교수(전) • 한국세무연수원 교수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 19년 근무(국세․지방세 담당사무관, 과장, 조세심판관 직대) •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세법강사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조세심판연구위원회 위원장) •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 • 부동산토지전문가1급,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공인중개사, 행정사 • 삼일 아이닷컴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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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활동) 1. 저서 및 논문 • 「조세불복세무」, 한국세무사회, 2025.1. • 「불복절차별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실무」, 한국세무사회, 2024.4. • 「지방세 핵심분야 및 종합부동산세 정리와 불복사례연구」, 한국세무사회, 2024,10. •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최근 조세판례연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5.3. • 「부동산․동산․무체재산권 과표해설(공저)」, 광교아카데미, 2000년~2002년. • 「지방세해설과 사례연구」,「취득세․등록세 해설과 사례연구」 • “조세심판의 심리기준과 결정범위”, 조세논총(제2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7.3. •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관한 소고”,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제,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공동주최, 2024.11.30. • “최근 조세심판결정례 및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 평석”, 2023년 제7회 학술발표대회 발제,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 2023.1.28. • “최근 지방세 관련 판례동향과 평석”, 2017년 제1회 학술발표대회 발제,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 2017.2. • “비공식적 납세자권리구제제도(국세청 내부검증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제31집 제1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2007.8. • “소송전 납세자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2. •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에 관한 고찰” 등 다수. (상훈) • 홍조근정훈장 수훈 • 대통령표창 수상 • 국무총리표창 수상 및 장관표창 5회 수상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장의「우수심판인」,「올해의 심판인」 등 6회 수상 • 한국세무사회장의 공로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