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술 법제
- 경력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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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 박사, 세무학 석사, 경영학사
• 중부지방국세청 등 세무관서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이천, 인천, 서부, 남원, 강동, 성동세무서)
• 재정경제부 세무대학
• 재정경제부 세제실, 총무과
• 국무총리실 파견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 법무법인 평안 (세무사)
• 정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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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
1. 논문
-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박사학위 논문, 세무와회계연구 제5권 제2호(우수논문상)
- 소득세 속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모색,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2호
- 출자전환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월드텍스연구논집, 제4권 제2호
- 가장 이혼과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 과세 문제(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계간 세무사,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판결),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2호
-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월드텍스연구논집, 제5권 제1호
-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 월드텍스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일본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가 이중 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지 여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계간 세무사, 2020봄호, 한국세무사회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7. 선고 2015두60662판결), 2020 (사)한국조세법학회,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
- 부과제척기간 3일을 남기고 한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한지 여부, 계간 세무사, 2023봄호, 한국세무사회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계간 세무사, 2023가을호, 한국세무사회
- 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간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심의위한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계간 세무사, 2024가을호, 한국세무사회
2. 저서
- 퇴직기념 문집, 조세심판원
-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 입법조사처, 공저(안창남, 김상술, 양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