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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서 개최…부동산 세제·가업승계 개편안 집중 점검
교수·변호사·세무사 참여…찬반 쟁점과 보완 방향 놓고 토론
자기주식 개정상법·8·3 세법개정안 대응전략 특별강의도 마련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학계와 조세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한국조세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와 가업승계 제도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와 한국조세연구소(소장 김완석)는 오는 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전문가가 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이슈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향후 보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와 기업 승계 제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제개편의 적정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장 실무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조세 분야의 이론·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조세연구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겸 한국조세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도보미 세무법인 도현 세무사와 김상술 세무사가 참여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평가하고 납세자 부담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실무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실효성과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정책토론에 이어 ‘자기주식에 대한 개정상법 및 8·3 개정세법안의 핵심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의도 진행된다.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세무사와 김미화 세무법인 도현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서 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 내용과 8월3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기업과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 실무상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제개편이 부동산과 기업승계, 자기주식 등 납세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정부안의 장단점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